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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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평일에 쳤다면 문제가 될 거고 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골프 회동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그리고 감사원 , 공수처, 헌재 국감 그리고 중수청장 청문회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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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조희대 "위헌" "위헌" "위헌"에 與 "자진 사퇴가 도리"
감사원 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한 건이라도 받아들여졌습니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만약에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입국을 거부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국가적 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전문 : 박원석 “유시민 발언은 비주류답게 굴라는 것, 조국혁신...
2020년에 이건 대법관이 아니라 감사위원 인사를 두고 문재인 청와대와 당시 최재형 감사원 장 간 갈등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요한 그 국가적 인 지위에 공석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 -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국회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그 외의 감사의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위하여 행한 질문서·처분요구서, 감사대상 기관의 답변서·조치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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