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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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실탄' 소지한 채 비행기 타려 했나…30대 현직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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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공항 보안 검색 중 실탄 발견…소지자는 현직 경찰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6%252F30%252F202606301034325478_6.jpg&w=3840&q=75)
[단독]제주공항 보안 검색 중 실탄 발견…소지자는 현직 경찰관
실탄이 김포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등)로부터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탑승권으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탑승권 사용 등 항공보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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