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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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일당 적발… '13억원' 상당 판매
4명을 ' 식품위생법 ' 및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 기관의 단속 정보 ,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공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1+1 불티나게 팔린 '인기 답례품' 스벅 수저세트·텀블러, 알고보니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해 식약처 , 세관 등 수사 기관의 단속 정보 ,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스타벅스 커피브랜드 위조 기구 13억원 판매 일당 적발
범행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단속 정보 를 공유 하며 수사 망을 회피하려 했으나 부산식약청과 미국 국토안보 수사 국 한국지부의 공조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당국 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당국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만든 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적발됐음에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을 한 수사당국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위해여부와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식품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 자진하여 회수하게 하거나 허가 및 신고관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해 식품등을 압류·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식품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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