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6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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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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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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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다문화가정 여부, 사 교육 여부 등 학생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교육 격차 발생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법안에서는 교육 부 장관과 교육 감이 유· 초·중등 학교와 대학의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460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외모ᆞ언어ᆞ문화 차이로 국내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결정되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 등에 연루될 경우 직접적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1-08
1906352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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