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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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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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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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함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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