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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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평가 근거 규정 마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ᆞ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와 일치하도록 함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부의 재량에만 맡겨지고 있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존의 복지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결과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관한 권고안이 제시되면, 이를 존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뿐더러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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