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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6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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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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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36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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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정기적 기술진단을 의무화함 -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 신설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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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호소?하천 등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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