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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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화물 운송실적신고 13년 차 국토부 '무관용 원칙' 천명… (주)인트리브, ...
업계 관계자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근거한 현행 제도는 협회장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는 성격이... 만큼, 현행법 에 맞춘 철저한 관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문성과 법적 이해도가 부족한...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조의2는, 택배서비스 운전 업무에서 성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 등 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를 개선하고자 의무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하였음 - 운송사업자에게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예외 규정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운송업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고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함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명령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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