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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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공방에 '부동산 세제 개편' 여진…여당서도 "의문"
이라며 " 임대 업자·다주택자들에게 줄이는 혜택, 얹어지는 규제는 그대로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무주택 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 에 큰...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 ·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무주택 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확고한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강력한 주거 안정 수단 중 하나인 토지 임대 부 주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유세를...
추가세수로 공공 임대 주택 확대해 전월세 시장불안 잠재워야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 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 주도의 안정 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발생시기를 분양전환승인 후 4개월로 단축함 -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함 -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이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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