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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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대하여, 서울특별시 장은 2023. 12. 23. 망 신청외 1의 2012년 개인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지방세 체납액 합계... 명백한 예외적 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판세] 회생계획 인가 전 과세청의 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경우 회생계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3_93945_472_v150.jpg&w=3840&q=75)
[판세] 회생계획 인가 전 과세청의 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경우 회생계획...
서울특별시 에 합계 18,148,6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경 피고에게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광주전남특별법 통과됐지만 '반쪽자리' 권한 이양…"개정을 설계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오랫동안 8대 2 수준이었고, 전반적인 지방분권화의 수준도 딱 이 정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 에 서울 시에 준하는 지위를 약속했다. 이는 행정적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직접 협의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고 이를 각 자치구에 안분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시세는 보통세 7개 세목, 목적세 2개 세목 총 9개 세목이 있음 -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총 2개 세목 밖에 없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와 구세의 세입규모가 85 : 15로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분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세로 변경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 등이 이를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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