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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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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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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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시도(市道)·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속운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속도제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음주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로 도로를 통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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