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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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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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함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

서상기의원 등 28인2015-05-29

1911660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함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

이목희의원 등 10인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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