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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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155수정가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13-05-28

1805802원안가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이종혁의원등 12인2009-08-28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2-11-08

1902494임기만료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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