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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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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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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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함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업 외의 3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로 운영되고 있음 - 신용카드시장을 선진국의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와 유사한 매입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참가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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