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산강 국가 간척지 에 영농형태양광 도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이...
영산강 국가 간척지 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검토 두고 전남도 '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이...
솔라시도 간척지 500㏊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경우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임 -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