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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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
지원 사업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 반찬·김장 나눔 등이었다. 해당 보도는 봉사 단이 단체명과... ◆'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어떻게...
도봉구,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선정 단체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 분야는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재난구호, 교육·상담, 문화예술, 청소년 보호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도봉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주도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내 나눔 과 참여 문화가...
관주도 활동 벗어나 자율성 넓히고 전문성 대폭 강화 기대감
기존에는 시간과 노력 제공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재능·기술 나눔 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활동 까지 자원봉사 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 명칭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서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바뀌며 개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위협받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개발ᆞ발전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전문성 활용과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사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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