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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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6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220249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212382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371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4-02-13
1913535대안반영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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