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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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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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 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대못을 뽑아 도심 내 신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하고, 제2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최소 50%∼최대 1500%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환경 등이 변하고 있음에도 용적률의 상한에 묶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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