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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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 광고 ·정비 강제...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2024년엔 대리점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과...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시...총수에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물린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공정 위,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 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시?광고 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거래 분야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음 - 법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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