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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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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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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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준호의원 등 13인2026-04-16
221607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42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379원안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ᆞ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4-04-29
1903163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판사와 검사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그 기간도 연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직 판사와 검사를 최대한 배제함
서기호의원 등 10인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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