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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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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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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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대기업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인 출연,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 방식이 과제수행기간(통산 1년 ∼ 3년) 동안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에 출연하는 수시납 방식을 선호 등의 사유로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출연금 조성이 저조한 실정임 -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및 투자재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2인2013-07-26

1917075폐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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