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546대안반영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경희의원 등 10인2022-11-30

2112209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

교육위원장2021-08-25

2109844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ᆞ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1인2021-04-30

유사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5인2012-08-29

1913119수정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576호)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2인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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