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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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기본법' 개정...
고성능 AI 모델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은... 고용 안정 성과 직업 환경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11인은...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2법' 대표발의
현재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모두 직업 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 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지회는 5개 법인 노사가 경영 실적 분배 방안, 고용 안정 대책 수립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법을 발의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 공공 기관조차 현행법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근로자파견사업은 고도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라도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큰 경우이므로 사무처리능력의 단순한 부족까지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인정보를 받을 때에 요구하며 이를 구직자가 알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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