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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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719_346619_3531.png&w=3840&q=75)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종료 기준 을 명확히 해 신규채용과 인력 운용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 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자를...
"자살 생각할 때까지 태운다" 27세 간호사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형사처...
유족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강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 후 가해자 3명을 신고했지만, 병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 (병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업체의 86.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 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 은 이들 영세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입찰업체의 임금체불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체불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급 지연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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