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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65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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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극기 거꾸로 단 광주시의회 '눈총'…경술 국치일 부터 4일 방치
news1.kr2025-09-01중립

태극기 거꾸로 단 광주시의회 '눈총'…경술 국치일 부터 4일 방치

광주시의회가 대한민국 의 얼굴인 태극기를 거꾸로 단 채 수일간 방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는 국기 조기 게양 조례를 두고, 현충일과 국치일 , 5·18민주화운동 기간 등에 공공기관이 조기를 ...

[뉴스 더하기] “달력에도 없는데 어찌 압니까?”…‘8월 29일’ 무슨 날...
news.kbs.co.kr2023-08-29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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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 국치일 ',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날을 건 국기 념일과 함께 5대 기념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경술 국치일 조기 게양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창]경술 국치일 태극기
kyeongin.com2019-09-04중립

[오늘의 창]경술 국치일 태극기

국가기관의 ' 대한민국국기법 '엔 조기를 게양하 도록 한 날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경술 국치일 조기를 걸라는 규정이 없으니 국가기관 입장에선 오히려 정상 게양 이 맞는 것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7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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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

김홍걸의원 등 11인2022-04-08
2112364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함

태영호의원등10인2021-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539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2인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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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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