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65수정가결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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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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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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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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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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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894원안가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5-11-26
1911053대안반영폐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것도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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