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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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축산세제 사각지대 신세…새해 해결되길”
하지만 종마 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내야 한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에...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대상 촉종에서 아예 빠져 있다. 경마가 점차 흥미·박진감을 높이는...
"경주마 생산농가 위해 부가 세·소득세 법규 개정해야”
협회는 종마 를 수입할 때 부과 되는 ‘ 부가가치세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종우·종돈·종계를 수입할 땐 부가 세가 면제되지만 종마 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마 는 한마리당 가격이 수억원...
윤준병 의원, 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 馬산업 현안 논의
종마 수입시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은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우·종돈·종계 수입시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지만 종마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는 개량대상가축(한우·젖소·돼지·닭·말·오리)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 말을 제외한 소·돼지·닭·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내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짐 -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큼 -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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