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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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발의한 '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초고령 사회... 이와는 달리 현행법 의 '지도' 규정은 원내 적용으로 해석돼, 물리치료사 등 의료 기사가 지역사회나 가정 방문...
“천수만 해수유통 시급… 죽음의 바다 전락 막아야” [충남도의회 건의...
또한 “지방 의료 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 의료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철저히 준비"
이어 김 의원은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과 숙박 시설 정비, 차량기지 설치, 지역 응급의료 센터 확장 등 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ᆞ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ᆞ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ᆞ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시 환자의 권리 등을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위의 신설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ᆞ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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