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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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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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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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함 - 노인복지분야의 경우에도 관련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3-12-02

191517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함 -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0인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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