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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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가족 정책에 경계선지능인 포함... 조기 발굴·상담 추진
이 같은 내용은 성평등부가 추진해 온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과도 이어진다. 성평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과 1인 가구 지원 체계 마련, 이주배경 아동...
비혼 커플, 동거 노인… ‘ 가족 범위’ 넓힌다
정책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 가족 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혼인·혈연·입양’ 가족 정의 바꾼다…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
확충 △일·생활· 가족 의 균형 강화 등이다. 미혼父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1인가구·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도 대표적인 사례가 미혼부 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혼모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ᆞ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임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이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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