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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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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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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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462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3인2017-09-18

2000471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06-24

1918660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진의원 등 15인2016-04-27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함 - 아동복지분야의 경우에도 관련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08-27

190823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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