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황정호 계룡시의원, 계룡시의 선제적 움직임 촉구
교육훈련·민간 전문기관 과의 협력·도입 성과의 평가와 환류체계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정호... 황정호 의원은 재생 에너지 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실제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맞춤형 요금제 추천, ( 에너지 ) 청년·주부·고령자 등은 금융이력 부족 ⇒ 공과금... 현재 가명 처리·활용 지원센터는 7개(서울·인천·원주·대전·전주·대구·부산), 결합 전문기관 은 가명정보 간...
한국 에너지 공단, '산업용 보일러 에너지 절감 분석 기술' 특허 취득
해당 사업장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라 5년 주기로 진단 전문기관의 에너지진단 을 받고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toe : tons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원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열량(107kcal)...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수급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