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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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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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공단, '산업용 보일러 에너지 절감 분석 기술' 특허 취득
해당 사업장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라 5년 주기로 진단 전문기관의 에너지진단 을 받고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toe : tons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원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열량(107kcal)...
에너지 공단, 산업계 보일러 효율 개선 지원 나서
해당 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라 5년 마다 진단 전문기관 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을 받아야 한다. 제1호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 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단은 에너지진단 처가 자체 개발한 '보일러설비 에너지 사용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수급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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