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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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용인시-오산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
5개 시 시장 참석해 특별 법 공포 후속 조치 및 추가 입법 건의 등 실질 권한 강화 논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올해 축제는 수변공원의 공간을 활용해 부발달집축제,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 회 빅세일전...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관한 특별조치법 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한국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장,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철한 협동사무처장ㆍ권오인...
![26년째 평균의 함정…해결 아닌 관리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더롱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3%252F31%252Fbfe92c7a-f681-4daf-8876-8522ed5f006a.jpg&w=3840&q=75)
26년째 평균의 함정…해결 아닌 관리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더롱뷰]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20년이 더 흐른 뒤 소상공인 기본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출발점부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원 전원이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는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기존의 사단법인들이 새로 단체를 설립해야 하는 낭비 절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회원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어 해당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지정하여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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