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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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판결요지] 사용자 는 근로계약 을 체결 함에 있어서 근로 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 제1항은 "호봉제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임금, 상여금과...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업무 계약 서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사용자 (민들레)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 PD에게 '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일하는 첫 6개월 간은 민들레와 체결 한 계약 서가 근로계약 서라고...
계약 서 쓰고 첫 출근날 “못 가겠다” 통보한 강사…학원에 돈 물어줘야...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을 체결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 자의 퇴직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약 근로계약 서에 ‘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는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며, 해당 위반사례로 실제 처벌되는 건수도 많지 않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금의 상향이 필요함 -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근로 감독기관 신고,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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