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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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04.17cbd22f53984ef4b0b3c5f4ad6dbad1_R.jpg&w=3840&q=75)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독립된 진흥 법 률이 없어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중장기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야... 이번 법안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 산업을 키워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주얼리산업 진흥 ...
![[MARS 2025] 국회 AI 진흥법 추진… "반도체·차 핵심산업, AI 만나 구조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5062112432106637e207547429180663125.jpg&w=3840&q=75)
[MARS 2025] 국회 AI 진흥법 추진… "반도체·차 핵심산업, AI 만나 구조적...
AI 진흥법 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기업 활동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신이 법안 을 통과시켜 화성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인터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진흥 ·안전 외 '사회 현안 해결 방안' 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30630_235177_1634_v150.jpg&w=3840&q=75)
[인터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진흥 ·안전 외 '사회 현안 해결 방안' 담...
기본 법안 (이하 AI 기본법)'을 제정하며 AI 국가로 한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산업 진흥 '과 'AI 위험성에 따른... 정책영역에서는 ' 바둑 진흥법 ', '디지털의료제품법', '댐건설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제약산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바둑 진흥법안(대안)
-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임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둑 진흥법안
-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임 -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바둑 기술 및 연구개발 등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기원을 설립하도록 함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둑 기보가 저작물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태권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종주국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태권도 심사 강화를 통한 태권도 권위를 제고하고, 심사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기 태권도의 대표 단체가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태권도의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 있는바,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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