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50수정가결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20788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38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30
1902851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2인2012-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