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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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4) 착오 바로잡았는데 가혹한 세금?...조세심...
세금을 부과 한다면 어떨까? 이는 잘못을 시정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꺾고, 오히려 오류를 영원히... 대표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 학과 -1991~1999 영덕.서대문.중부.종로 세무서 등 근무 -2000~2009 서울지방 국세청 ...
김필성 변호사 "검찰청 폐지 광고하더니…공소청법, 검찰권 강화" 탄식
드러낸 법안 "이라고 정리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러한 속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이 또 하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 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 을 둔다. 제37조...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1250%252Fart_17651573015994_6444d0.jpg&w=3840&q=7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1909년, HM Customs는 내국세 수입을 담당하는 소비세청과 합병하여 모든 형태의 간접세를 담당하는 HM... 따라서 1908년 제정 법안 서문에서 '행정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소비세 부서를 국세청 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 국세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세무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통계자료 생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며 무제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승격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을 두도록 하여,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공개·관리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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