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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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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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해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제1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2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 현행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의 공직 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등의 요청사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 진술(서면답변, 자료제출 포함)에 대하여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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