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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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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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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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2210667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44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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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51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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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 통행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 중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무성의원 등 10인2014-05-07
1916802임기만료폐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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