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451원안가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도입 등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의 업무와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동 기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의무화, 감사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투명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4-05-02
1903287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회계부정은 주주, 투자자,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피해와 부담을 초래함 -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호준의원 등 16인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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