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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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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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도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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