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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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양 도 국가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토양 탄소' 법제화 추진
보전 정책이 그동안 중금속이나 유류 등 오염물질 조사와 정화·복원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면 개정안은 토양 자체가 보유한 탄소 저장기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
![[기자수첩] 용산 캠프 킴 개발, 서둘러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drea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06396_78523_4730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용산 캠프 킴 개발, 서둘러선 안 된다
지하수 오염 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시가 2024년 3분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캠프 킴 인근 지하수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최대 147.4mg/L 검출됐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현행법에 서 규정하는 기준치(1지역, 주거...
강정 해군기지, 폐유 유출 늑장 보고 '논란'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오염물질 이 유출될 경우엔 지체없이 곧바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돼 있어 현행법 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 허나, 행정당국에선 늑장 보고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히 오염 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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