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5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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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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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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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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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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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지정될 경우,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ᆞ용도지구ᆞ용도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변경 또는 해제될 경우,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언주의원 등 12인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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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구의 지정이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 권리의 제약은 최소화되어야 함 - 주택지구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주택지구에 위치했던 공장 및 제조업소가 지구외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 기업활동 등에 불편을 겪었음에도 이에 따른 보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택지구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지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당시 주택지구에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지정 이후 동일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등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일정 기간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1인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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