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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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갈라치기와 혐오정치 중단하라" 김재섭 향한 서미화의 일갈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당론 제1·2호 조례안으로... 있는, 법 집행의 차별부터 없애는 것이 정상"이라고 토론을 거부했다. 또한 "나아가 그간의 패악질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감사업무를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게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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