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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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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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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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신체적ᆞ정신적 약자인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임 -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월남전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3일을 월남참전기념일로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로 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월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월남전참전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후 그 지원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나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상태에서 성폭행 등을 저질렀을 경우 심신 미약 상태로 보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음주 폭력에 대한 처벌 개선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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