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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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SH 공공재개발·도심복합 사업 "껍데기만 브랜드 아파트" 전락 우려
관한 법률 '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법령 해석 변경을 고집하며, 새로 도입된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 '까지... 관급자재는 조달청 을 통한 위탁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는 시장의 급격한...
서울 중소기업계, 강신면 서울 조달청 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해지고, 조달청 이 시정 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에 적극...
![[Who Is ?] 이준영 제이에스링크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9213109_133955.png&w=3840&q=75)
[Who Is ?] 이준영 제이에스링크 대표이사 사장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에스제이링크데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 경력 이준영 성안머티리얼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이 핵심요소임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공공구매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수요기관을 위한 면책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로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능을 명시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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