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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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 공공부문까지 번진 원청 교섭 요구
출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 향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교섭의 길이 열린 만큼 원청... 업무를 수행하는 원청이라고 본다. '울산대'는 청소 ·미화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이재명 교섭 나오라”는 민주노총…대통령도 사용자일까?
일부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들은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노동자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도·감독 등 공공행정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충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역주행'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공기업 등은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하수처리장치와 구성품, 탈취기 제작 사업 을 수행하 고 있다. 구매율 하락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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