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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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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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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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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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ᆞ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00576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희선의원 등 15인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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