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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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 산업임 -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계 경기변동 등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 민간 금융 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에 따라 「해운법」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를 명시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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