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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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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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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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조사ᆞ연구를 위한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검토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종 흥분물질을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신종 흥분물질은 기존의 마약류와 같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오남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 -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예고 단계부터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하는 등 새로운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 -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청소년층 등을 현혹하여 급속히 확산됨 -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ᆞ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마약류는 물론 새로운 마약류의 출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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